▲ 김한길 위원장  © 사진=국민통합위원회 홈페이지 갈무리

[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4일 과학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별도 컨트롤타워 설립을 제언했다.

1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정책제안 발표 및 성과보고회'에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우수한 과학기술인 양성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그 성과가 각 나라의 명운을 좌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 김명자 이사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는 우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정책·통계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에게 기획·평가·관리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국내 연구개발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과학자가 자기 책임하에 연구 전 과정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연구개발 예산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청년 과학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도록 국가 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매월 연구 생활장려금을 지급하는 '스타이펜드' 제도를 확대하고, 박사 후 연구원 고용 안정을 위해 연구원 지위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특위는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요건 확대와 대학 연구소·첨단 기업 간 인력 교유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외부 활동 허용 등을 제시했다.

통합위 고문인 김명자 한국과학기술원 이사장은 보고회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효율화하고 과학기술 융합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은 선도형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과감한 체질 개선과 투자 시스템 혁신을 주문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R&D 예산을 재조정하고 혁신적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축소되는 등 뜻하지 않은 여파가 나타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 특위 제안이 과학자들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 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 R&D 예산은 2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31조 1천억 원 보다 14.8% 감소했다.

정부는 내년 R&D 예산의 경우 역대 최대 규모로 다시 늘려 혁신 R&D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 발족된 통합위 산하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젊은 과학자의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 ▲선진적 연구개발(R&D) 생태계 구축 ▲우수·글로벌 인력 영입 및 교류 활성화 ▲R&D 투자 성과제고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등 4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