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항의하는 여당  © MBC뉴스 영상 갈무리

[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다음 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와 관련해 청문회를 추진한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조사계획서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 씨 등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 조사도 차례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법사위는 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 측 위원들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