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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코리아=이현우 기자] 여야가 4박 5일째 이른바 '방송4법'을 두고 격돌하는 가운데 29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그 이사 추천권을 방송학회와 기자, PD 등 직능단체에 나눠줘, 정치권 밖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에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재석 187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항의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제도를 만들기 위한 아무 논의도 없이, 힘으로 밀어부치는 것이 오히려 방송장악 시도"라고 맞받아쳤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첫 타자로 반대 토론을 진행했던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목을 매는 것은 언론노조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진 장악"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MBC 이사장을 사수해 MBC를 계속 민주당 편향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 처리 직후 상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만약 이번 개정안 목적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목적은)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을 신청했고, 24시간이 지나면 토론을 마칠지 표결에 부치기 때문에, 국회는 오는 30일 오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여당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